본문 바로가기
Responsive Image

전체 글1515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설마'하는 생각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는 사실 저작권이란 간단히말해 책이나 그림, 영화, 음악 따위와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사람과 저작물을 공유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손해를 부르죠)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혐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되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랐던 점과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2. 5. 31.
저작재산권변호사 - 개인소장용을 타인허락없이 배포했을경우엔? 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권 ☞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Q&A Q. 그림이나 .. 2012. 5. 30.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 2012. 5. 29.
개인정보침해변호사/해킹 [타인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했을경우엔?] 개인정보침해변호사/해킹 [타인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했을경우엔?] 철수는 우연히 알게 된 영희의 ID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이런경우 철수의 형사책임은 어떻게되나요? 해킹을 통한 통신계정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교체하고 부과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한후, 이를 근거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2012. 5. 25.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데 그에 상당항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2012. 5. 24.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흔히 티비나 뉴스 인터넷기사 등 저작권이나 저작물, 저작권침해 등 많이 들어는 보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 할 수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흔히들 궁금해하실만한 몇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려고해요. Q&A Q.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업로드하여 웹하드에 저장.. 2012. 5. 23.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범죄로 벌금1억씩이나? - 해킹의 유형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으로 재산취득을? - 해킹의 유형과 방법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몰래 침투하여 사용하거나 그 속의 정보를 젼보하는 행위인 시스템 해킹, 1억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범죄, 해킹에 대해 낱낱히 살펴보자. 다시말해 해킹이란 즉, 다른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트로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한 방법,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방법 등 3가지가 노출돼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해킹방법은 주로 상대방 호스트사용자의 암호와 신상기록 등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이나 .. 2012. 5. 22.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특허변호사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표(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존.. 2012. 5. 21.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2012. 5.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