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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도 특허 적용이 된다 ? - 특허변호사 권오갑 영업방법도 특허 적용이 된다 ? - 특허변호사 권오갑 1. 사안과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 출원한 ' 가상의 아이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방법 및 시스템 ' 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청이 2005. 06. 09 거절경절을 하였고,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그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거절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방법에 관련한 발명이 특허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2.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후265 판결 [판례] [판시사항] 영업방법에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03.0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 2012. 4. 20.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관리 본 계약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을 신탁 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저작권 관리에 의하여 취득한 저작물사용료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신탁계약서 저작권위탁관리업알아보기 ◀ 클릭 2012. 4. 19.
인터넷 사용관련 지식재산권 알아보기 - 권오갑변호사 인터넷 사용관련 지식재산권 알아보기 - 권오갑변호사 국경을 넘나들며 수많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이되며 자연 자원이나 물체 처럼 소멸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은 독특한 특성을 개개인이 활용하여,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저장공간일 것 입니다. 인터넷은 이전의 4대 매체인 tv,라디오,신문,잡지 등에 비해 파급력이 더욱 강하고 퍼져 나가는 효과또한 크며, 이전 매체와 비교해 무료로 획득 가능한 정보들이 많으므로 이점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은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논쟁은 과열이 되며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함으로 자유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인터넷속의 정.. 2012. 4. 18.
기업에서의 특허권 소유 - 특허 권오갑변호사 기업에서의 특허권 소유 - 특허 권오갑변호사 기업에서 특허권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닌 특허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제품 개발 출시 혹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복잡해질수 밖에 없는데요. 이론적 투자 지침에대해서는 특허를 취득하고 경쟁 기업에 대항하여 특허를 실시하며, 기업은 특허 범위에 포함되며 특허법상 보호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발명을 위해 연구를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아닌 타 기업의 특허가 있는 제품과 발명이 비슷한 사례로 모방을하였다고 특허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투자처들은 모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간의 특허법과 타기업간의 제품 개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은 특허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 2012. 4. 18.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 권오갑변호사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 권오갑변호사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본 건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은 비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재실시 허락 권한이 없는 것으로한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 클릭 2012. 4. 16.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재심이란 ? 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사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입니다.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게 판결이 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재심이유(형사소송법 제420조)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 2012. 4. 13.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본 계약은 0000년 00월 00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주식회사(이하 "을" 이하 함)사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1조 [정의] 1. "제품" 은 을이 갑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 제품의 명세는 별지 1. 의 기재와 같다. 2. "특허권" 은 본 계약에서 위 제품에 적용되는 한,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2.기재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의미한다. 3. "계약지역"은 OOO를 의미한다. 제2.. 2012. 4. 1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 분쟁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시려는 분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란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하 조정위원의 자격사항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 지명하게됩니다. 1)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자 2) 변호사 또는 변.. 2012. 4. 11.
지적재산권변호사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변호사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법 또는 약정 등에 따라서 인정이되거 보호되는 지식재산을 말함으로써, 지식재산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기술,감정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체화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에 관한 권리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유형 지적재산권에는 카테고리에 있듯이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산업재산권 -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형태의 상품 또는 고유의 상표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며, 특허 및 의장권,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저작권 - 저작권은 학자의 연구 및 문예 창작에 대한 인정되는 권리로써 저작권자는 재산권과 인격권 및 인접권자가 가..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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