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란? [특허법 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스팸메일의 의미
☞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특정업체나 회사광고 등의 음란 및 불법정보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 SMS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뜻한다. 즉, 'e-mail 공해'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법 음란 스팸메일의 범람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전달됨으로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허법 변호사 / 권오갑 변호사>
▶ 스팸메일 관련 법률
☞ 현재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한하고 있으며(§50), 이에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허법 변호사 / 권오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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