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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16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 등에 근무하는 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두고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개발자는 그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약에 따라 회사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을 두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A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특허 등록 후 이 기술을 제품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자신의 기술을 승계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B사.. 2017. 6. 8.
특허 존속기간 무효소송 사례 살펴보기 특허 존속기간 무효소송 사례 살펴보기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 그에 대한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요.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에 대한 생산이나 사용 등과 관련된 권리를 독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경우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특허 존속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특허권으로 인해 누렸던 많은 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혈관확장 기능을 가진 B의약품을 개발하였고 그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혈관확장에 대한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에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발기부전에 대한 용도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A사는 뒤늦게 B의약품의 부작용을 확인한 뒤.. 2017. 6. 1.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회사 측이 소속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고 해도 그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제직하며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관련 기술을 발명해 냈습니다.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이를 제품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092만원의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7. 3. 31.
특허권양도 특약설정해도 특허권양도 특약설정해도 특허권은 반드시 특허권을 가진 자만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결정에 따라 양도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허권양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며 특허권의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 특허권이 양도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한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특허권을 판매하였는데요. 이 특허권은 현재 C사가 소유한 상태입니다. A씨는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뒤.. 2017. 2. 17.
특허소송 변호사 청구서 서비스 특허소송 변호사 청구서 서비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따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기에 지갑의 역할을 스마트폰이 대신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놓고 특허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특허소송 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시스템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A사의 결제시스템을 두고 B사는 A사의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청구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2017. 1. 18.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고용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 속한 자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하며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귀속 관계나 보상 등은 고용계약이나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직무발명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특허를 발명자 본인의 명으로 출원을 해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과연 직무발명을 한 뒤 회사가 아닌 발명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칠판의 작동과 관련된 5건의 발명을 하였고 이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하였습니다. B씨.. 2016. 12. 28.
디자인특허 소송 판결은? 디자인특허 소송 판결은? 특허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에 한정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 또한 특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수기에 대한 디자인특허를 놓고 두 기업이 분쟁을 벌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디자인특허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소형 정수기를 시장에 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디자인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B사 측은 A사의 정수기는 자사의 정수기와 기본 형태와 넓고 얇은 하단 부 형상, 크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은 두 회사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 2016. 7. 19.
특허권변호사 기능모방은? 특허권변호사 기능모방은? 최근에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이 상향평준화된 경우가 많고 전자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에 있는 기능이 경쟁사 제품에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특허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볼 판결문은 이처럼 비슷한 기능을 가질 경우 모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다층중창을 사용한 기능성 수제화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B씨와 C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허권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의 외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기능이 비슷하여 같은 기능 발휘하는 것을 모방으로 판단하는.. 2016. 4. 30.
특허분쟁소송 용도특허 취소 특허분쟁소송 용도특허 취소 이미 발명된 물품의 용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경우 용도특허의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염료로 사용되던 DDT가 벌레를 잡는데 활용가능 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살충제로 용도특허를 신청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한 제약회사의 통증치료제를 대상으로 국내 굴지에 제약회사들이 용도특허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특허분쟁소송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통증치료제인 B 의약품과 유사한 성분을 함유한 C의약품을 만들어온 D사와 E사 등은 B의약품의 성분 중 프레가발린 성분이 진통효과에 대한 용도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A사의 B의약품에 대한 용도특허 취소소송을..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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