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166 특허무효심판 무효 판결 이후에 특허무효심판 무효 판결 이후에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특허의 기능이 소실되었을 때 카피된 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인 B사는 C약품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한국 법인은 B사에서 특허 출원한 C약품이 함유된 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제약회사 K사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약의 카피본은 만들어 C약품의 특허만료일 이후를 판매시기로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U사에서 B사를 상대로 C약품에 대한 특허무효.. 2018. 3. 5.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용을 안해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용을 안해도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중 일부를 개발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서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연구자의 직무발명으로 만들어진 특허 기술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ㅎ사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재직 기간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승계 받은 ㅎ사는 바로 특허등록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ㅎ사는 이후 출시한 휴대전화에 ㄱ씨가 .. 2018. 2. 21. 특허무효소송 사용한 금액을 특허무효소송 사용한 금액을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는 특허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없었던 특허로 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사례로 특허 계약을 사용자 측이 특허가 무효처리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의 특허에 대해 계약을 맺은 K씨 등은 B사의 특허가 특허무효소송에 의해 무효로 돌아가자 즉시 B사와의 특허 계약을 해지돼야 하고 B사에 지급한 특허 기술 사용료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 2018. 2. 19.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된 특허권을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된 특허권을 공유자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각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일 특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상속을 통해 공유 받은 특허권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씨와 G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고리 제조 방법의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A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번 G사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수인이 조합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 2018. 2. 7. 직무발명보상금 공헌도에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공헌도에 따라서 연구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여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익의 일부와 발명에 대한 보상을 챙겨주는 금전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생산 전문업체 F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이후 소재기술연구소 소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며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강도,고전도성 동합금 및 제조방법을 발명하여 회사에 특허등록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F사는 이 기술을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ㄱ씨에게 특별포상금만 주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회사를 상대로 직.. 2018. 2. 5. 특허영업비밀과 소송사례 특허영업비밀과 소송사례 영업비밀이 무엇일까요?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경영상의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영업주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혹은 영업 활동에 유익한 정보들인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의 강조는 특허법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을 행사한 발명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따라 하는 것을 금하고, 독자적으로 이를 만들었을 때도 이러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은 신뢰 관계의 파기나 부정수단으로 이를 획득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특허영업비밀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 2018. 1. 16. 특허권 양도 알아보기 특허권 양도 알아보기 가끔 시중에서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특허 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을 취득한 물품이라는 것인데요. 국가에서는 지식재산을 인정해 주고, 사람이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이외에도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혹은 조약에 의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재산권 즉 특허권이 왜 필요한가 하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고, 특허분쟁을 예방,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서 이를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 2017. 11. 1. 특허권분쟁 판단 대상은 무엇? 특허권분쟁 판단 대상은 무엇?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충족하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 권리인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특허권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권 침해 여부는 물건 그 자체만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면 A씨는 물건 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B물건 (C방법에 의한 제조)”로 기재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등록시켰습니다. 이후 D씨는 B물건을 만들게 되었으나 그 제조 방법이 A씨와는 달랐는.. 2017. 10. 1. 특허권소송 직무발명 후 방치 특허권소송 직무발명 후 방치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보상이라고 합니다. 이 직무관련보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송 사례가 있었는데요. 직무발명 후 그 기술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허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기는 이익이 있기에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전자에 입사한 뒤 선임연구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B사에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술을 발명하였고 이를 B사에 승계해 특허 등록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이 기술은 실제 B사 제품에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 2017. 7. 1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