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166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 라고 말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 2011. 11. 10.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 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특허법 제2장 제29조 (특허요건) 에서는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가 없.. 2011. 10. 25. [법령해석] 법률에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 취소결정의 불복심판청구기간 [법령해석] 법률에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 취소결정의 불복심판청구기간 1. 질의요지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2. 회답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과한 특허 취소 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유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78조의2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 2011. 10. 6. 특허제도의 기원과 개요 -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특허제도의 기원과 개요 -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특허제도의 기원과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그리고 특허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제도의 기원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n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2011. 10. 5.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