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16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 2012. 8. 7.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법률특허 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법률특허 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법률특허 변호사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법률특허 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 2012. 7. 23.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 2012. 7. 18.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특허법률사무소 및 지역지식센터를 거쳐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신청 경우에 사업시행기관은 20일 이내에 특허법률구조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실시대상으로 결정된 신청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해당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승소가능성 여부등을 감안하여 심판 또는 소송 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2012. 6. 20.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범죄로 벌금1억씩이나? - 해킹의 유형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으로 재산취득을? - 해킹의 유형과 방법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몰래 침투하여 사용하거나 그 속의 정보를 젼보하는 행위인 시스템 해킹, 1억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범죄, 해킹에 대해 낱낱히 살펴보자. 다시말해 해킹이란 즉, 다른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트로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한 방법,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방법 등 3가지가 노출돼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해킹방법은 주로 상대방 호스트사용자의 암호와 신상기록 등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이나 .. 2012. 5. 22.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기업에서의 특허권 소유 - 특허 권오갑변호사 기업에서의 특허권 소유 - 특허 권오갑변호사 기업에서 특허권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닌 특허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제품 개발 출시 혹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복잡해질수 밖에 없는데요. 이론적 투자 지침에대해서는 특허를 취득하고 경쟁 기업에 대항하여 특허를 실시하며, 기업은 특허 범위에 포함되며 특허법상 보호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발명을 위해 연구를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아닌 타 기업의 특허가 있는 제품과 발명이 비슷한 사례로 모방을하였다고 특허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투자처들은 모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간의 특허법과 타기업간의 제품 개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은 특허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 2012. 4. 18. [실용신안 변호사] 특허권의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비공개 [실용신안 변호사] 특허권의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권오갑변호사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분의 신청)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 2012. 4. 4.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아래의 조건들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 2012. 3. 23.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