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166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우리나라 법은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중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 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라고 합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다르게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고, 특히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합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2013. 1. 14.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 2013. 1. 9. [해킹방법]해킹위반시 처벌은? [해킹방법]해킹위반시 처벌은? 해킹이란 다른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방법으로는 크게 트로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한 방법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방법 등 3가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해킹방법은 주로 상대방의 호스트 사용자의 암호와 신상기록 등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이나 상대방 호스트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하는 파괴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몇몇 사설 게시판을 개설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시스템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 시초입니다.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 2012. 11. 27. 특허권취득의 필요성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권취득의 필요성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1)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를 copy하기에는 너무나 용이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취득없이 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 업체에서 이를 모방, 복사하여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외에는 제대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특허권의 취득으로써 귀사의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2) 특허권은 강력한 공격수단입니다. 특허권은 일단 등록이 되면 유사,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에 대하여 20년간 독점권을 보장하여 타인의 침해 시에는 기업과 종업원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적인.. 2012. 11. 21. [특허법]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한.. 2012. 11. 20. [특허법]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2012. 9. 18.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법률구조란?_특허변호사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2012. 9. 13. [특허]특허법에 따른 벌금·벌칙_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특허법에 따른 벌금·벌칙_법률특허변호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특허법 벌칙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 / 법률특허 권오갑변호사]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 2012. 9. 12.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취지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동일하지만 않을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 2012. 8. 2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