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104 특허소송변호사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 특허소송변호사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소송변호사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특허소송변호사 또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 2013. 10. 17.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명의 권리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의 조사 ◇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 2013. 9. 2. 발명의 사업화 지원_특허등록 추천 변호사 발명의 사업화 지원_특허등록 추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등록 추천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는 평가수수료의 감면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 관련 기술(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두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둡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 2013. 8. 30. 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 등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발명”이란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 「특허법」에 따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 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 2013. 8. 28.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와 보호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로 잡고 있습니다. * 특허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발명인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허락없이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게 되면 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받는 친고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상표.. 2013. 4. 8.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침해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 2013. 3. 28.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방식주의)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공표권 : 자기의 저작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실명, 예명, 이명 모두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가 가능 하며,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됩니다. - 동일성유지권 :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를 원래 상태.. 2013. 3. 21.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산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 저작권법은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곧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체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약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기.. 2013. 3. 20. 저작권의 제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제한_저작권변호사 * 권리제한의 의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졌지만, 모든 이용에 저작자의 독점권리를 인정한다면 일반 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불편해지겠죠. 또한 학문이나 예술의 전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 혼자의 완전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 2013. 3. 15.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