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11 쇼핑몰사진도용 지적재산권 침해당했다면 쇼핑몰사진도용 지적재산권 침해당했다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공유 가능한 정보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쇼핑 또한 제품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비밀번호 몇 자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pc은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에 따른 문제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나 개인 쇼핑몰 등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발견하게 되면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복사하여 쇼핑몰사진도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 행동인데요.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소유권이라 칭하기도 하며 발명이나 상표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예술분야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을 말합니다. 이 개념 안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모두 포.. 2021. 1. 21. 지적재산권침해 인정될지 꼼꼼히 살펴 대처해요 지적재산권침해 인정될지 꼼꼼히 살펴 대처해요 사회에서 지식이 인정받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허락을 받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용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침해는 범죄의 하나로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또한 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지적재산권침해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개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상품 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등을 뜻하는데, 이 또한 지적.. 2020. 2. 4. 지적재산권침해 대응 필요한 순간에 지적재산권침해 대응 필요한 순간에 최근 저작물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종종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경우 본인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어진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저자의 동의없이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지식재산권인 저작권의 기준 및 권리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재산권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2018. 8. 6.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우리가 무심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재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고 사건을 통해 지적재산권침해소송 제기 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버스 정류장과 버스정류장에 올라타는 승객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안내양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2장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진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교통수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게시물로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2016. 11. 29. 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건축물이나 조형물 디자인 또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위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이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두 설계도면의 제작자가 다른 사람이기에 이를 두고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B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조각가인 B씨가 제작한 조형물의 설계도면을 얻어 디자인 일부를 수정한 뒤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그 대가로 2천 4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 2016. 9. 27.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업무상 배임혐의와 같은 여러 혐의를 받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게 퇴직하기에 앞서 B사의 기술을 유출하였고 이를 자신이 새롭게 창업한 C사에서 활용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 2016. 8. 29. 지적재산권 침해 예식장은? 지적재산권 침해 예식장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우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예식장에 인테리어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식장들이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예식장 인테리어를 두고 지적재산권인 디자인 권을 침해하였다며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예식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A예식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사만의 독창적인 예식장 인테리어 콘셉트를 확보하였으나 B예식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쟁 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것이 A예식장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특히 A예식장은 B예식장에서 사용된 샹들리에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마친 A예식장의 법.. 2016. 8. 19. 공동창작 후 무단사용 공동창작 후 무단사용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창작물을 제작하였을 경우, 공동창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공동창작은 창작에 참여한 이들 모두에게 창작물 사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동창작자들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동창작자들 중 한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책인 B서적을 출판하였고 B서적을 눈여겨본 C사가 이를 공연으로 제작하고자 A씨와의 만남을 요청하면서 B서적은 C사의 연극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극의 초벌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조금 더 극적인 .. 2016. 7. 1. 영업비밀 침해 소송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 소송 형사처벌 영업비밀은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속하며 관련 법령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수 있는데요. 이과 관련해 회사 보안서약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사처벌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제직하면서 이후 B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1년간 동종 업계나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며 재직 과정에서 확보한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B사 개발팀 사무실에서 청소기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개인 휴대전화로 다운받았으며 이후 1년에 시간이 흐른 뒤 B사와 동종업.. 2016. 6.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