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소송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 소송 형사처벌

영업비밀은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속하며 관련 법령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수 있는데요. 

이과 관련해 회사 보안서약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사처벌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제직하면서 이후 B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1년간 동종 업계나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며 재직 과정에서 확보한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B사 개발팀 사무실에서 청소기 제품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개인 휴대전화로 다운받았으며 이후 1년에 시간이 흐른 뒤 B사와 동종업종에 사업을 운영하는 C사에 취직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C사에 근무하면서 청소기 관련된 B사의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B사의 자료를 유출 시킨 행동에 대해 영업비밀 유출 혐의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A씨에게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가 모두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B사 재직 당시에 작성한 보안서약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를 유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C사에 근무하면서 청소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영업비밀 유출은 미수에 그쳤고 유출시킨 영업비밀 또한 1건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업비밀과 같은 지적 재산권 소송 경험이 많은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