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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일반 링크나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Deep Link)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저작권 침해에 해.. 2013. 6. 20.
저작권 소송 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소송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 2013. 6. 18.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의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 2013. 6. 14.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 공연 ·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 전시 · 배포 ·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및 저작자의 개념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2013. 5. 27.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UCC제작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요즘은 UCC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함게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제작하고, 또 업로드 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UCC와 저작권법 사이에 있습니다. UCC에 사용하는 영상과 음악은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것일까요? 그럼 UCC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요? UCC 제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경음악 사용 부분이겠죠.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세 권리주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인 작곡, 작사가가 그 첫번째이고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가수와 연주자가 그 두번째, 그리고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그 마지막입니다. 흔히 가수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괜찮을 것.. 2013. 3. 26.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공연'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 등의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Q.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려고 한다. 이 때에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2013. 3. 25.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 출판의 의미 출판은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응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판권 설정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작 그대로'의 의미는 개작을 못한다는 뜻으로,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저작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하고, 각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 2013. 3. 12.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을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의장을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한 사람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장등록 여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유를 붙이고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게.. 2013. 2. 25.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저작권에서 가리키는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 수단에는 책이나 디스켓, CD 등이 있죠.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입니다. 저작물의 보호요건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표현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방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야 합니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같..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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