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30 저작권분쟁 온라인 게임 저작권분쟁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하다보면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저작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을 두고 발생한 저작권분쟁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바둑판을 연상시키는 경기장 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풍선을 이용해 상대방과 싸우는 B게임을 서비스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이후 일본 게임사인 C사의 D게임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A사는 C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권 등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사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권 등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사의 B.. 2016. 10. 29.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무단 복제로 판단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의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이후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된 기업만 80여 곳에서 무단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A사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료 14억여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소송을 당한.. 2016. 10. 5. 저작물이용 중단조치는? 저작물이용 중단조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단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저작물이용 중단조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 B양이 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으나 해당 동영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의해 블로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귀여운 딸의 모습을 다른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저작물이용 중단조치와 관련된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일부.. 2016. 9. 29. 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건축물이나 조형물 디자인 또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위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이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두 설계도면의 제작자가 다른 사람이기에 이를 두고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B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조각가인 B씨가 제작한 조형물의 설계도면을 얻어 디자인 일부를 수정한 뒤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그 대가로 2천 4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 2016. 9. 27. 저작권법 위반 아니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어도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커리어를 쌓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공모전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든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이 있는 반면에 일정한 참가 요건을 만족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 당선적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시 된 당선작이 저작권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역내 골목을 활성화 시키고자 지역의 특성을 담은 B.I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A시는 B사를 최.. 2016. 7. 22. 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된 서적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장벽은 번역가들의 노고 덕분에 허물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작업 또한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출판사 대표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요약본을 제공하던 미국의 C 업체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그를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판매한 요약본은 총 15종류였으며 A씨는 결국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 재판부.. 2016. 7. 5. 저작권소송전문 기출문제 유출 저작권소송전문 기출문제 유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일부 기업에서 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SAT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SAT의 경우 기출문제의 유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기출문제를 유출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SAT문제를 유출한 기출문제 블법 유통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소송을 통해 실제 사건에서 저작권법위반 혐의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SAT 시험의 경우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출제 되었던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유출을 금하고 있으며 .. 2016. 4. 22. 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해 통합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단순히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또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취업 관련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인 A사이트를 인수하게 된 B씨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A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를 운영하던.. 2016. 2. 23. 저작권 고소 사기사례 저작권 고소 사기사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부분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후에 관련된 소송이나 신고를 당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닷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저작권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뒤 해당영상물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해 영상을 여럿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2016. 2. 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