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30 파일공유사이트 저작권법위반혐의 파일공유사이트 저작권법위반혐의 동영상 파일, 오피스 프로그램, 그래픽 툴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파일들을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일공유사이트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파일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면 이에 대한 무단 업로드 행위를 한 업로더에 대해서 저작권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사를 이용하는 업로더로 영화사인 C사가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D영화를 .. 2016. 1. 18.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작은 스마트 폰 화면에 유난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SNS나 웹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단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게임들 중에는 서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여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처럼 비슷한 모바일 게임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외국계 모바일 게임 제작사로 자사의 퍼즐게임인 B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새를 몰아.. 2015. 12. 15. 공동저작자 저작물 이용 공동저작자 저작물 이용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인 공동저작물의 경우 하나의 저작물에 다수의 공동저작자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공동저작자 사이에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다수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공동저작자는 각자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부분별로 나뉘지 않고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A씨는 작가로 본인이 창작한 수필집을 연극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공연기획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 2015. 11. 24. 저작권소송변호사 범죄수익 기준은? 저작권소송변호사 범죄수익 기준은? 드라마나 예능방송을 보려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놓친 경우 웹하드를 통해 다운받아서 보고 싶은 장소와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웹하드는 보고 싶은 영상이나 필요한 파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이러한 웹하드를 사용하다 보면 불법공유 된 파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으로 공유된 파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불법 업로더들과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불법 업로더와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 추징 과정에서 추징금을 업로드 한 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파일이 다운로드 한 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 2015. 11. 13. 음란물 판매 저작권법위반 음란물 판매 저작권법위반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처음 음란물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판매와 배포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란물의 상당수는 불법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의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불법으로 이뤄진 음란물 판매에 대하여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정식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신청 대상을 상대로 법원에서 임시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정식 소송 전까지 D사의 음란물.. 2015. 10. 30. 저작권법위반 처벌과 고소 저작권소송 저작권법위반 처벌과 고소 저작권소송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을 보다보면 저작권법위반 행위인지 모르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 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 로 저작권을 침해한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 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처벌과 고소 관련하여 오늘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 2014. 9. 3. 미드 자막 제작자 저작권법위반 미드 자막 제작자 저작권법위반 여러분들은 미드가 뭔지 아시나요? 미드는 바로 미국드라마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구분없이 미 드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미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미 드를 보기위해서는 자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막 제작자들은 자막을 제작한뒤 배포를 합니다. 하지만, 미 국 방송사들이 15명의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를 한것으로 알려져 미드 자막 제작자들은 저 작권법위반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자막제작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영화 자막도 포함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막은 2차 저작물로 제작, 유포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행법상 .. 2014. 6. 30. [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 2013. 10. 25. 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권오갑 변호사]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CD를 MP3파일로 변환하며 개인 MP# 플레이어 기기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카페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회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게 올리면 공중소신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명장면을 캡쳐.. 2012. 12.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