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변호사18 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골프를 두고 귀족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은 옛말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장비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스크린 골프장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 지다보니 필드로 나가기로 결심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골프 코스의 설계도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건축설계도면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존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9홀을 더 증설하기로 하고 B씨의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회사는 A씨에게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하여 홀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여준 설계도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후 C씨와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 2017. 1. 31. 영화편집 저작권법전문변호사 영화편집 저작권법전문변호사 얼마 전 명절기간 동안 방송사에서 해주는 영화들 덕분에 아쉽게 극장에서 놓쳐버린 영화들을 볼 수 있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원작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사 일정에 맞춰 영화를 편집한 것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B영화를 제작하여 영화진흥공사와 C물산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지방극장에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TV에 영화가 방영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방송사.. 2016. 9. 23.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들이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프로그램의 원저작자가 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싸는 자사의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C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D프로그램을 만든 뒤 B사에 납품하였는데요. 이후 B사는 A사로부터 납품받은 D프로그램을.. 2016. 9. 6. 파일공유사이트 저작권법위반혐의 파일공유사이트 저작권법위반혐의 동영상 파일, 오피스 프로그램, 그래픽 툴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파일들을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일공유사이트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파일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면 이에 대한 무단 업로드 행위를 한 업로더에 대해서 저작권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사를 이용하는 업로더로 영화사인 C사가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D영화를 .. 2016. 1. 18.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스마트폰 메신져나 컴퓨터를 통해 그림이나 문서 등을 주고받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 변호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개발당시엔 무료로 배포됐지만 이후 버전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 등은 A사의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했습.. 2015. 11. 27.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회사는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다른 회사가 스스로가 창작한 것처럼 홍보 하였다며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던 회사가 캐릭터의 눈동자의 위치나 발 모양의 수정 의견을 내는 등의 캐릭터 창작에 기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두 회사가 이 캐릭터에 대해 저작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재산권에 대해 저작자가 2명이 이상인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변호.. 2015. 3. 27.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전화번호를 주소, 가입자 연령, 직업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그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면 다수의 전화번호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재인 전화번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정보의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유무보다 데이터의 방대한 축적이 중요한.. 2013. 7. 1.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불법 ·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 재산권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제권 전송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 2013. 6. 21.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3. 6.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