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42 첨단산업저작권 웹툰, 소설 등 저작권 침해 보호받으려면 첨단산업저작권 웹툰, 소설 등저작권 침해 보호받으려면 최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형 산업을 근간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높은 부가 가치를 자랑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산업은 바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입니다. 온라인 네트워크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을 넘나들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 속도의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첨단산업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곤 합니다. 첨단산업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해선 관련 법률을 사전에 정리하고.. 2018. 10. 8. 지식재산권변호사 아이디어의 주인 지식재산권변호사 아이디어의 주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도 여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지식재산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모바일 게임 B게임을 시장에 출시하여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B게임은 3개 이상의 타일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점수를 얻는 게임이었는데요. B게임이 출시 된 뒤 게임회사인 C사는 A사와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의 타일을 연결해 점수를 얻는 D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아본 바 A사는 C사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임의 규칙과 조합, 게임 상 필요한 설명 단계.. 2017. 5. 10.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과거에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9개만을 한정해 열거하였으나 기술의 발전과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차)목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적용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빵집을 개업한 뒤 재품의 맛과 매대 방식에서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A씨의 빵집에서 근무하던 C씨는 A씨의 빵집을 퇴사한 뒤, 서울 도심에 D빵집을 개점했는데요. D빵집은 A씨의.. 2017. 4. 21. 저작권침해 온라인 게임 저작권침해 온라인 게임 게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들 눈에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하는 게임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조차 햇갈려할 정도로 비슷한 게임들이 여럿 있는데요. 게임의 경우 표절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이다 보니 유사성이 큰 게임들이 다수 존재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게임 저작권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사는 바둑판 모양의 게임 화면에서 게임 유저가 고른 캐릭터가 물 풍선을 사용해 대결을 하는 온라인 게임 B게임을 서비스해 왔습니다. B게임의 경우 국내에서도 유명한 C사의 D게임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 2017. 4. 13. 기술유출처벌 무죄사유 기술유출처벌 무죄사유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사의 기술을 가져오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활발한데요. 얼마 전 기술유출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서 기술유출처벌을 피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술유출과 관련된 사건은 어떠한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대기업인 B사를 퇴사한 후 C사를 설립한 뒤 B사에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해오던 D씨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중국에 업체를 세운 뒤 중국 유명 전제주품업체인 E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C사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A씨 등은 B사에서 사용하던 철판인쇄공법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중국 기업인 E사에 이를 넘기.. 2017. 3. 9.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인터넷 상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참조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링크를 설정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불법 복제물의 링크를 게시물에 남겼기에 이를 저작권법 방조혐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링크로 남긴 행위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링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게시물에 연결하였으며 A씨가 연결한 동영상들은 불법 복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올린 게시물을 열람한 사용자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본 애.. 2016. 11. 7.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 저작권 복제판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무단 복제로 판단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의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이후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된 기업만 80여 곳에서 무단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A사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료 14억여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소송을 당한.. 2016. 10. 5. 저작물 무단사용 손해배상 저작물 무단사용 손해배상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국내 대기업이 저작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작물 무단사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의 TV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B사에 의뢰하였고 B사는 A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5분, 13분 가량의 영상물 2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해당 영상물을 가전쇼와 A사 대리점,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였으나 이후 이뤄진 A싸와 B사의 영상물 사용료 산정에 대한 합의는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A사는.. 2016. 9. 7.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저작권 개작하였다면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들이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프로그램의 원저작자가 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싸는 자사의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C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D프로그램을 만든 뒤 B사에 납품하였는데요. 이후 B사는 A사로부터 납품받은 D프로그램을.. 2016. 9.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