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42 저작권침해소송 게임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게임저작권 과거에는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게임 관련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격자형 게임 화면에서 이용자가 고른 캐릭터가 물 풍선을 이용하여 싸우는 온라인 게임인 B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일본에 위치한 게임회사인 C사의 D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A사는 B게임이 C사의 D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 .. 2016. 6. 3.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종종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타인의 게시물이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에 저작물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동영상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 중이던 사이트에 링크로 걸었고 이 횟수는 확인결과 636차례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A씨가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해당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침해.. 2016. 5. 30. 게임저작권 침해 여부 게임저작권 침해 여부 최근 들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인기 게임을 표절한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모바일 게임과 관련하여 캐릭터와 그래픽 및 서버소스코드 등의 저작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A씨는 모바일 게임회사 B사에 근무하던 자로 B사는 국내 유명 게임 회사 C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C사는 B사 측에 모바일 게임을 완성해 주기로 계약 하였으나 C사가 모바일 게임을 기간 내에 완성.. 2016. 3. 25. 영화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영화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발전된 수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영화저작권침해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한 뒤 링크를 걸어 재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공짜로 영화와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유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게시해 그로 인한 부정한 수익을 얻었으며 영화저작권침해로 얻게 된 광고 수익을 합치면 총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외국계.. 2016. 3. 10.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만화 인 웹툰을 서비스 하는 한 업체가 만화 저작권 단속을 의뢰해 자사의 만화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자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즐겨보는 유료 웹툰을 서비스하는 B사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쉽게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국 사이트에 새로 계정을 만들어 B사의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B씨는 이 밖에도 해외 SN.. 2016. 2. 19. 저작권분쟁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분쟁 인터넷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링크를 이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작권분쟁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돌며 일본 만화 자료를 검색해 해당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링크를 걸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 2016. 1. 26. 저작권변호사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변호사 스트리밍 서비스 최근 법원이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반 혐의를 인정해 그에대한 보상금을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재생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백화점은 약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B사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A백화점내에 위치한 매장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재생했고, 음원을 저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스트리밍 서비스란 인터넷을 이용해 음성을 실.. 2016. 1. 1.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작은 스마트 폰 화면에 유난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SNS나 웹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단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게임들 중에는 서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여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처럼 비슷한 모바일 게임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외국계 모바일 게임 제작사로 자사의 퍼즐게임인 B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새를 몰아.. 2015. 12. 15.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스마트폰 메신져나 컴퓨터를 통해 그림이나 문서 등을 주고받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 변호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개발당시엔 무료로 배포됐지만 이후 버전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 등은 A사의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했습.. 2015. 11. 2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