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437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만드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집행보전, 손해방지를 얻기 위한 절차이며 본안소송절차 및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절차 또는 보전소송절차라고 부릅니다.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 2011. 11. 18.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된 것에 대한 금지할 것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1.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민사집행법 제303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 2011. 11. 17.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허법 벌칙에는 침해죄, 비밀누설죄, 위증제, 몰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 2011. 11. 14.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2011. 11. 11.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 라고 말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 2011. 11. 10.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는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 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산지·.. 2011. 11. 9.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의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2011. 11. 8.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 소개 - 특허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 이란? 공업 제품 등의 의장의 전용권을 인정하는 법으로 공업 제품 등에 관한 의장의 고안을 장려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의장법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동일·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 2011. 11. 4.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관련글 :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의 이해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 납부가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2011. 11. 2. 이전 1 ··· 45 46 47 48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