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의 목적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 또는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등록상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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