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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437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 2012. 3. 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신청방법과 절차_특허관련소송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신청방법과 절차_특허관련소송 권오갑변호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연장이유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특허권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2012. 3. 8.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8천원에 첨부서류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에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 2012. 2. 24.
[상표권/권오갑변호사] 상표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 관련글보기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상표권/권오갑변호사] 상표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 [상표권/권오갑변호사] 상표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 ☞ 상표의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 2012. 2. 13.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수수료 의장등록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2012. 2. 7.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의장등록료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의장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방법이나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복수의장등록.. 2012. 2. 3.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전문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료를 납.. 2012. 2. 2.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는 허용될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판시사항】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하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 2012. 1. 31.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전문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선행기술정보에 대한 외부.. 201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