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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437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과 상표권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과 상표권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 2012. 6. 4.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범죄로 벌금1억씩이나? - 해킹의 유형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으로 재산취득을? - 해킹의 유형과 방법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몰래 침투하여 사용하거나 그 속의 정보를 젼보하는 행위인 시스템 해킹, 1억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범죄, 해킹에 대해 낱낱히 살펴보자. 다시말해 해킹이란 즉, 다른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트로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한 방법,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방법 등 3가지가 노출돼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해킹방법은 주로 상대방 호스트사용자의 암호와 신상기록 등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이나 .. 2012. 5. 22.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특허변호사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표(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존.. 2012. 5. 21.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대법원시행규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 [대법원시행규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027.1] [대법원규칙 제17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 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즉기항고서류를 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2012. 4. 23.
기업에서의 특허권 소유 - 특허 권오갑변호사 기업에서의 특허권 소유 - 특허 권오갑변호사 기업에서 특허권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닌 특허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제품 개발 출시 혹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복잡해질수 밖에 없는데요. 이론적 투자 지침에대해서는 특허를 취득하고 경쟁 기업에 대항하여 특허를 실시하며, 기업은 특허 범위에 포함되며 특허법상 보호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발명을 위해 연구를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아닌 타 기업의 특허가 있는 제품과 발명이 비슷한 사례로 모방을하였다고 특허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투자처들은 모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간의 특허법과 타기업간의 제품 개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은 특허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 2012. 4. 18.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재심이란 ? 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사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입니다.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게 판결이 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재심이유(형사소송법 제420조)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 2012. 4. 13.
[실용신안 변호사] 특허권의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비공개 [실용신안 변호사] 특허권의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권오갑변호사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분의 신청)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 2012. 4. 4.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아래의 조건들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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