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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437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법 제 1조를 보면 그 제정목적이 쓰여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의 규정에서 특허법을 준용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 2012. 12. 27.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 상표법 변호사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법 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품을 판매하거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상표를 선정하여 자신의 상품에 부착하거나 간판을 걸고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상품 광고, 판촉 마케팅 등을 통하여 쌓아 올린 상품에 대한 상표의 인지도가 손상되어 매출감소, 소비자들의 외면 등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용하는 있는 상표라도 경쟁업체가 특허청에 상표출.. 2012. 12. 13.
상표법, 상표등록은? - 특허변호사 상표법, 상표등록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 표정,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 2012. 12. 6.
[상표법]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등록이란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이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표등록료.. 2012. 11. 28.
[해킹방법]해킹위반시 처벌은? [해킹방법]해킹위반시 처벌은? 해킹이란 다른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방법으로는 크게 트로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한 방법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방법 등 3가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해킹방법은 주로 상대방의 호스트 사용자의 암호와 신상기록 등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이나 상대방 호스트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하는 파괴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몇몇 사설 게시판을 개설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시스템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 시초입니다.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 2012. 11. 27.
상표법의 모든것 - 법률특허 변호사 상표법의 모든것 [법률특허 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상표법이라고 합니다.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12. 11. 22.
특허권취득의 필요성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권취득의 필요성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1)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를 copy하기에는 너무나 용이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취득없이 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 업체에서 이를 모방, 복사하여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외에는 제대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특허권의 취득으로써 귀사의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2) 특허권은 강력한 공격수단입니다. 특허권은 일단 등록이 되면 유사,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에 대하여 20년간 독점권을 보장하여 타인의 침해 시에는 기업과 종업원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적인.. 2012. 11. 21.
[특허법]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한.. 2012. 11. 20.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등록 _ 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법 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법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목적 실용신안법의 목적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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