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이란?
공업 제품 등의 의장의 전용권을 인정하는 법으로 공업 제품 등에 관한 의장의 고안을 장려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공업 제품 등의 의장의 전용권을 인정하는 법으로 공업 제품 등에 관한 의장의 고안을 장려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의장법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동일·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중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심사등록출원인은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이고 그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며,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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