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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_특허등록 소송 변호사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_특허등록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등록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공익변호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부터 무료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합니다(「발명.. 2013. 8. 29.
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 등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발명”이란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 「특허법」에 따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 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 2013. 8. 28.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소송 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①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⑤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⑥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 등록은 [권리 등록 신청 → 권리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 권리 등록의 의의 - .. 2013. 8. 23.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을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의장을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한 사람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장등록 여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유를 붙이고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게.. 2013. 2. 25.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저작권에서 가리키는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 수단에는 책이나 디스켓, CD 등이 있죠.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입니다. 저작물의 보호요건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표현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방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야 합니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같.. 2013. 2. 22.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우리나라 법은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중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 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라고 합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다르게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고, 특히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합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2013. 1. 14.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 2013. 1. 9.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 특허변호사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 2012. 12. 10.
상표법, 상표등록은? - 특허변호사 상표법, 상표등록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 표정,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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