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92 저작재산권의 만료기간 저작재산권의 만료기간 세계적인 추리소설 ‘셜록 홈즈’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한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셜록 홈즈 시리즈의 미국 내 저작권이 대부분 만료되면서 앞으로 미국판 셜록 홈즈 시리즈를 자주 만나 볼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셜록 홈스 시리즈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작가들과 영화 제작자들이 시리즈 등장인물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하듯 모든 저작권에는 만료기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만료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만료기간 가. 보호기간의 원칙과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하였.. 2014. 1. 2.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고유자산입니다. 누구나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산업기술은 영업비.. 2013. 12. 12. 저작권 침해시 처벌 저작권 침해시 처벌_저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에, 허락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여 처벌 받은 사례가 많은데요. 그로인해 저작권 침해시 처벌에 관한 문의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2013. 11. 7.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저작권에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여러 종류의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의 권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보호변호사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2013. 11. 6.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침해죄란? 상표법 제 93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 2013. 10. 18.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 2013. 10. 11.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절차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 2013. 9. 27. [저작권보호] 저작권소송에 관한 판례 [저작권보호] 저작권소송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요즘 빈번하게 ‘누가 누구 노래를 표절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 2013. 9. 16.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_저작재산권 변호사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_저작재산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 복제의 개념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 2013. 7. 30.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