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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변호사10

저작권 등록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 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짝 또는 맨처음 공표된것으 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자는 일단 정당 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 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 저작자의 실명·이명·국.. 2014. 11. 5.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이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 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2014. 9. 26.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여 기서 오늘은 공연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복제란 인쇄나 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 으로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자도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른바 저작물의 디지털화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가 되 고 방송을 듣다가 녹.. 2014. 8. 29.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가수음원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가수음원 저작권자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은 저작권문제로 항상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표절문제 뿐만아니라 가수음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가수 본인의 노래라도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s공연기획사 대표는 지난해 해당가수의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가수 싸 이가 저작권을 가진 히트곡들로 콘서트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 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s공연.. 2014. 6. 25.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권을 침해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신이 직접 찍 은 사진이나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 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 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 2014. 5. 30.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전에 오늘은 우선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로서,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 2014. 5. 19.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 안녕하세요.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광고 공모전 등의 대회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기업의 디자인 공모전 요강에는 '응모 및 당선 작품의 판권·사용권·저작권·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귀사에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제도적 가이드라인미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저.. 2013. 12. 20.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고유자산입니다. 누구나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산업기술은 영업비.. 2013. 12. 12.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정 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할 때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영상화권 등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