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11 공동저작물 이용 저작가 모두에게 똑 같은 권리를 공동저작물 이용 저작가 모두에게 똑 같은 권리를 공동저작물이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저작물이지만 그 내용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책의 경우 공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이 공동저작물의 대표적 예입니다. 하지만 둘 이상이 모여 만든 작품이라 하여 모두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으며 그 저작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만을 공동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저작물이면서 각자의 저작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은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따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창작할 때 .. 2017. 11. 14. 저작물이용 공동저작권자 있다면 저작물이용 공동저작권자 있다면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여럿이다보니 저작권자가 한명인 경우보다 이용 허락과정이나 권한 분배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공동저작권자인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작물이용 문제로 생긴 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수필을 출간하였고 이를 연극공연으로 공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연극에 대한 초벌대본은 A씨가 작성하였고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C씨가 각색 작가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색 작가 C씨의 손을 거쳐서 완성된 최종대본은 연극 .. 2017. 8. 29.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교육을 이유로 기존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침해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손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 2016. 12. 29.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대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출처표시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손글씨 디자이너인 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해 2차 저작물을 만든 뒤 이에 대한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사용했는데요.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 저작물.. 2016. 10. 31. 저작물이용 중단조치는? 저작물이용 중단조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단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저작물이용 중단조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 B양이 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으나 해당 동영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의해 블로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귀여운 딸의 모습을 다른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저작물이용 중단조치와 관련된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일부.. 2016. 9. 29.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최근 저작권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고아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아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015. 7. 10.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소설을 쓴 작가는 원고를 출판할 수 있고 소설을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영화나 방송물로 만들려고 하면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연극으로 공연할 때는 공연권을 가지게 되며 방송물로 만들려면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작물 이용하려면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 2015. 3. 5.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중 음악저작물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되 는 행위인지 알면서 몰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침해가되는지 모르고 저작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대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데요.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 2014. 10. 14.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이용방법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이용방법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다던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던지 할때 자신만의 홈페이지에 노래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결제가 아닌 방법으로 노래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노래 저작권 저작물 이용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노래 블로그 저작권 저작물 이용방법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저는 우연히 듣게 된 노래가 너무 좋아 이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 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 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 2014. 7.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