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71 산업재산권변호사 표절 및 오마주 산업재산권변호사 표절 및 오마주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노래에 있어서 표절 문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 과 오마주의 차이점 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마주는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것을 말합니 다. 영화에서는 보통 후배 영화인이 선배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그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 면서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영상예술에서 어떤 작품의 장면을 차용함으로써 그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영향 을 받은 영화의 특정 장면을 자신의 영화에 응용하거나 존경하는 감독의 영화 장면을 자신의 영화 속에 삽입하여 존경을 표하기도 하며, 특정한 감독의 스타일에 대한 오마주.. 2014. 9. 17.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 취득 분쟁조정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업영역 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 을 이룹니다. 보통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의미로 사용되며, 산업재산권 취 득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 나 이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 2014. 8. 20. 산업재산권소송 디자인권 보호법 산업재산권소송 디자인권 보호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지난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했는 데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움 엄격하게하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 디자인 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이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 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 습니다. 그밖에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 2014. 7. 30.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와 상호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와 상호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상 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 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 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2014. 6. 27. 산업재산권소송 상표등록 조회 ? 산업재산권소송 상표등록 조회 ?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를 상표라고 합니다. 즉,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하는데요. 광양시가 이 순신대교와 이순신장군,섬진 강두꺼비 형상을 이용한 디자인 및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 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건 아니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14. 6. 17.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저작자의 저작 물을 이용하려고 할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저작물 을 이용해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자 예시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2014. 6. 5.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오늘은 발명의권리화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데요.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권,미등록주지상표권등 산업상 보호가 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산 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 2014. 6. 4. 특허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특허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분쟁발생시 조정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할텐데요.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 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 정신청의 대상이 .. 2014. 5. 28.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 방법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 방법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것인데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과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이 상표가 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 2014. 5. 2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