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7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변호사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 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되기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 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 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삭제는 반드시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 2014. 10. 24.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의 두번째 권리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 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로서의 자기를 실명으로 표시할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잘아는 예명이나 아호, 또는 필명으로 할것인가, 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 한 이름으로.. 2014. 8. 22. 저작권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분쟁소송 저작권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분쟁소송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저작권 위반 초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2009년 저작권대행사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듬해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용·형식 등의 변경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 2014. 2. 21.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 성명표시권이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 2013. 7. 19.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2013. 6. 4.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 공표권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할 것 인가의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공표권은 미발표 저작물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저작자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고유의 예명이나 실명·별명 등 원하는 대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무런 표시를.. 2012. 6. 29.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관련 글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2011.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