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 변호사37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저작권에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여러 종류의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의 권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보호변호사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2013. 11. 6.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故김현식의 유작앨범 수록곡 ‘나루터에 비내리면’이 외국곡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음반 제작사 측이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작앨범 제작사에서는 “거론된 외국곡과 비슷하다는 연락을 받고 모니터링 해본 결과 실제 유사점이 발견 됐다”고 표기상의 오류라고 밝히며 협의 후 저작권자 표기를 번안곡으로 수정,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학문이.. 2013. 10. 29. [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 2013. 10. 25.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적재산권의 집행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적재산권의 집행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및 구제 신청 자격 자격이 있는 신청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는 다음의 인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구제, 형사집행 등의 조치, 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자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밖의 사람, 특히 라이센스를 가진 자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 2013. 10. 21.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침해죄란? 상표법 제 93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 2013. 10. 18. 특허소송변호사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 특허소송변호사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소송변호사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특허소송변호사 또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 2013. 10. 17.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기관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기업을 포함함)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의.. 2013. 10. 16. 저작권소송변호사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저작권소송변호사 판매용 음반의 제작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매용 음반의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용 음반의 제작은?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절차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 2013. 10. 15. 실연자에 대한 보상 실연자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실연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상금 수령 및 보상금액 협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한 보상받을 권리의 행사 실연자의.. 2013. 10.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