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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변호사37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절차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 2013. 9. 27.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안녕하세요.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 2013. 9. 17.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은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작년 5월 21일 본격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불법복제물 유통의 근원지인 웹하드 · P2P사이트의 수가 급감했고 불법복제물의 게시물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작권보소센터는 웹하드 등록제의 정착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미등록 특수유형 OSP에 대한 상시 고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함RP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2P서비스제공자와 같은 .. 2013. 9. 11.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 2013. 9. 9.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_저작권보호소송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_저작권보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오히려 학문 및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 2013. 9. 4.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명의 권리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의 조사 ◇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 2013. 9. 2.
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발명의 정의_특허소송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 등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발명”이란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 「특허법」에 따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 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 2013. 8. 28.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영상저작물의 의의 -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2013. 8. 2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_저작권보호 승소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 _저작권보호 승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승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를 이용하면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 조정사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치 - 저작권에 관.. 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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