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13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의 이용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의 이용 공동저작물 이용을 놓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극 대본을 각색하는 과정에 참여한 각색 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뮤지컬 계약을 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한 저작물에 두 명 이상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관련 된 사례를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B소설을 출간하며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극의 초벌 대본을 집피하였고 극적 요소를 추가하고자 작가인 C씨의 손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이후 대본은 완성되었고 이 대본을 바탕으로 A씨는 뮤지컬 기획사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2017. 5. 30. 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 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는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좋은 사례이기에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수필을 출간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공연기획사인 C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연극을 기획하던 중간에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연극 작가 D씨의 각색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D씨의 손을 거친 뒤, 완성된 연극대본으로 A씨는 뮤지컬 기획사인 E사와 뮤지컬 공연을 단독으로 체결하였습니다. D씨는 공동저작권자인 자신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2017. 4. 26.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한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력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공동저작물로서 공동저작권자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른 저작권자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수필집 B를 출간한 뒤 이를 연극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고 A씨가 작성한 초벌 대본은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작가 C씨의 손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C씨의 손을 거친 뒤 연극의 대본은 완성되었고 이후 A씨는 기획사 측과 단독으로 공연 계약.. 2017. 4. 17.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공동저작물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인 공동저작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송 사례를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한 뒤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이 대본은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고자 B씨의 각색이 추가되어 최종본이 완성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 등과 단독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작품 연극 대본을 각색한 B.. 2016. 12. 16. 저작권위반 공동저작물 판단 저작권위반 공동저작물 판단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저작물에 대한 창작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에서 저작권자 일인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살펴볼 저작권위반 사례의 경우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드라마의 집필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를 두고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공동저작물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하기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드라마 극본 일부를 작성하였으나 드라마 제작사에 속한 C씨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B드라마의 경우 A씨.. 2016. 8. 17. 공동저작자 저작물 이용 공동저작자 저작물 이용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인 공동저작물의 경우 하나의 저작물에 다수의 공동저작자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공동저작자 사이에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다수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공동저작자는 각자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부분별로 나뉘지 않고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A씨는 작가로 본인이 창작한 수필집을 연극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공연기획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 2015. 11. 24.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뮤지컬제작사 A사는 뮤지컬을 제작하기로 하고 대본은 작가 B와 C에게, 악곡은 작곡가 D에게, 감독은 연출자 E에게 각각 맡겼습니다. 실제로 뮤지컬은 성공을 거뒀고 A사는 후속 작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C가 A사나 B의 동의 없이 F사에게 이 뮤지컬의 대본을 기반으로 후속 뮤지컬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허락했으며, 이러한 C의 행위는 A사와 B, E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뮤지컬은 연극저작물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합니다. 복수의 저작자에 의해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되었지만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 2015. 8. 14.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회사는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다른 회사가 스스로가 창작한 것처럼 홍보 하였다며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던 회사가 캐릭터의 눈동자의 위치나 발 모양의 수정 의견을 내는 등의 캐릭터 창작에 기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두 회사가 이 캐릭터에 대해 저작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재산권에 대해 저작자가 2명이 이상인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변호.. 2015. 3. 27.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책을 보다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형태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공동저작 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 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그 저작부분을 분리해서 이용 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사람 이상이 저작자로 참여한 저작물이여도 각자 의 저작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 2014. 8.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