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698 [저작권계약]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출처 : .. 2011. 10. 24.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2011. 10. 19.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오늘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2011. 10. 14.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저작권 등록의 기본 원칙 저작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포함, 이하에서는 모두 ‘저작권’이라 함)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 2011. 10. 13.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얼마전 인터넷에서는 국내 가요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순위가 화제에 오르면서 저작권, 저작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물의 의의는 어떻게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전에서 본 '저작물(著作物)'의 뜻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이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2011. 10. 7. 이전 1 ··· 75 76 77 7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