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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143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상품을 사용하는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은 특허권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 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권리가 인 정됨은 물론이고 침해 행위를 한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인정되기때문에 본인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상호등록을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표출원을 빼앗겨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상표권리확보를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상표출원절차 및 상표법위반 관련하여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 2014. 9. 24.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를 아시나요? 이 브랜드가 최근 한국 전통 주름옷 으로 크게 성장중인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플리츠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내 브랜드 플리츠미가 일본브랜드 플리츠플리즈와 이세이미야케 미에서 각각 플리츠와 미를 본떠 만든 모방 브랜드라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이에 국내브랜드 플리츠미관계자는 현재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상태고 영문인 PLEATSME도 상표출원 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세이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는 2002년 제일모직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일본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브랜드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을정도로 유명하고 고가의 수입 브랜.. 2014. 9. 2.
상표소송변호사 서비스표 등록 요건 상표소송변호사 서비스표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배우 등 연예인들을 보면 실명보다는 예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명보다는 특이한 예명 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속에 더 많이 남기 위함도 있는데요. 이러한 예명, 가수의 성명은 상표나 서비스 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이미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는 경우에 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요건 상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 2014. 9. 1.
상표분쟁소송 대일밴드 상표 상표분쟁소송 대일밴드 상표 연고나 붕대 따위를 피부에 붙이기 위하여, 점착성 물질을 발라서 만든 테이프를 반창고라고 합니다. 이 러한 반창고를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밴드는 대일밴드 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일밴드에서 대일이 상 표인거 알고 계셨나요? 1회용밴드 상표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결국 대일밴드 상표를 앞으로 원조인 대일화학공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1회용밴드와 파스,반창고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조 대일밴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표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 표권이 소멸되.. 2014. 8. 18.
상표법위반 유사 도용 상표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합 니다. 즉,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하는데요.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 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길을 걷다 보면 스몰비어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OO비어로 이름도 비슷하고 메뉴와 가격,인테리어등도 모두 다 흡사한데요. 최근 유명한 스몰비어 봉구비어와 봉쥬비어는 원조논란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때도 비슷한 상표를 가졌는데요. 이밖에도 최근에는 유명상표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 2014. 8. 11.
유명 프랜차이즈 유사상호 부정경쟁 유명 프랜차이즈 유사상호 부정경쟁 유명 프랜차이즈는 음식점이나 카페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사람 들에게 소문이 많이 난곳이라 매출도 좋을텐데요. 만약, 한 사업자가 유명 프랜차이즈 장사가 잘되는것이 부러워 유사상호를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또한, 상호는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맛있는치킨집이라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맛있는치킨집 사장은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한 이래로 몇년후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신문 이나 잡지 등에도 꾸준히 기사가 실릴정도록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치킨집이라는 상호와 비슷 하게 맛있는닭치킨집과 같이 유사상호.. 2014. 8. 7.
상표소송변호사 상호 상표등록 보호 상표소송변호사 상호 상표등록 보호 안녕하세요.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상표법위반혐의로 검거됬다 고 합니다. 이렇게 해당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이용한다면, 그 해당상표권을 가진 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 게 됩니다. 만약 이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사용하다가 폭발을 하게 됬다면, 그 원래의 상표권자 업 체가 이미지 하락, 금전적인손해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표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호 상표등록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카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인테리어와 자기만의 노하우등으로 카페를 꾸 려나가려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업자들은 개업 전 자.. 2014. 7. 22.
상표출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 상표출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가게가 어떤곳일까요? 카페도있고 편의점도 있겠지만 요새 는 치킨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킨점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정연령대에 국한되지 않 는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식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 가한것입니다. 이에따라 치킨집 상표출원도 증가한것입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를 참고하셔야 할텐데요. 오늘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국장,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 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적십자.. 2014. 7. 4.
특허소송변호사 위조상품 상표법 위반 특허소송변호사 위조상품 상표법 위반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특허청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이라는 오명을 얻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는 부산 국제 시장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했습니다. 그결과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 상표법위반으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명품가방,의류 등 위조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따위 의 일정한 표지를 말하고,이러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 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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