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47 특허권침해소송 특허요건 특허권침해소송 특허요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서 카카오톡 어플도 정말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면서 인기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어플입니다. 심지 어 카카오톡은 메신저이용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기도 가능하고, 제한없이 사진전 송,동영상전송, 공유하기, 선물하기등등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중 선물하기 기능이 특허권 침해소송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카카오톡이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판사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 유다스가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메신저 카카오톡 개발업체인 카카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 2014. 9. 10.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에 속하는 별명을 말합니다. 이와같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 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 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 2014. 9. 1. 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_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이룹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디자인권,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未登錄周知商標權)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특허권 -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2013. 7. 10.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우리나라 법은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중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 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라고 합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다르게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고, 특히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합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2013. 1. 14.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 2013. 1. 9. 특허권취득의 필요성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권취득의 필요성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1) 기술보호의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를 copy하기에는 너무나 용이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취득없이 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 업체에서 이를 모방, 복사하여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외에는 제대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특허권의 취득으로써 귀사의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2) 특허권은 강력한 공격수단입니다. 특허권은 일단 등록이 되면 유사,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에 대하여 20년간 독점권을 보장하여 타인의 침해 시에는 기업과 종업원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적인.. 2012. 11. 21.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상표법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 저작권변호사 상표법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 저작권변호사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획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2012. 5. 3. [특허]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채무자◇◇◇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대금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권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지식재산권의.. 2012. 4.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