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6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출판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자 가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권 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출 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 2014. 9. 19. 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저작권변호사 출판권 존속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각종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것중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이러한 책을 발행하려면 그것의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출판권이 필요한데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사에 서 책을 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출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 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 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 2014. 8. 14.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저작권소송변호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출판권은 제외한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 발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복제와 전송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에 .. 2013. 12. 10.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출판권 설정계약을 했는데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책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저작자에 대하여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판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의 출판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복제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도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 2013. 4. 26.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 출판의 의미 출판은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응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판권 설정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작 그대로'의 의미는 개작을 못한다는 뜻으로,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저작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하고, 각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 2013. 3. 12.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하며, 그 저작물을 걔속하여 출판할 의무와 각 출판물에 복제권의 표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2012.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