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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33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 종류 후에는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 종류 후에는 한 포털사이트에 영화 정보를 제공한 뒤,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공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포털사이트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해온 영화 정보를 포털사이트 B사에 3년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경우 A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영화정보는 원 데이터 베이스라 칭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새롭게 축적할 데이터를 용역 데이터 베이스라 칭하기로 구분해 두었는데요. A씨는 B사와의 계약을 통해 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용역데.. 2017. 8. 21.
지식재산권변호사 아이디어의 주인 지식재산권변호사 아이디어의 주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도 여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지식재산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모바일 게임 B게임을 시장에 출시하여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B게임은 3개 이상의 타일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점수를 얻는 게임이었는데요. B게임이 출시 된 뒤 게임회사인 C사는 A사와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의 타일을 연결해 점수를 얻는 D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아본 바 A사는 C사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임의 규칙과 조합, 게임 상 필요한 설명 단계.. 2017. 5. 10.
지식재산권 보호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보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와 관련해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 이를 자유롭게 제 3자가 이용한 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과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로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의 게임과 B사의 게임은 같은 모양의 타일 3개 이상을 직선으로 연결시켜 점수를 획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A사는 게임의 규칙과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물로 볼 수 있으며 B사는 자사의 게.. 2017. 3. 16.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하며,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 2015. 9. 15.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특허법 특허침해 지식재산권 가처분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허법 법률이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 니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 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당사자의 사망 등 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 2014. 10. 23.
논문 표절 지식재산권변호사 논문 표절 지식재산권변호사 최근 논문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a의원이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연구 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 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a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b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b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 물러 인용표시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의원이 b의 논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인용표시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사용하는것을 인용이라 하고, 인용은 .. 2014. 10. 17.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지식재산권 가처분 저작권변호사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이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 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2014. 9. 26.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며,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한,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침해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으며, 유효한 명령에 대한 불복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발생시에 법적소송 대신에 절차적으로 간편한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업적 규.. 2014. 7. 10.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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