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변호사7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안녕하세요.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 2013. 9. 17.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_저작물 변호사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자작물의 전부를.. 2013. 7. 9.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 공연 ·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 전시 · 배포 ·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및 저작자의 개념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2013. 5. 27.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이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적 창작적 표현물 입니다. 창작적 표현물이 아닌것(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프로세스, 컨셉, 발견, 장치) 저작물의 요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 그린 콘텐츠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상 보호물은 보호 받을 수 있음. 2.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정도의 작품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것, 고도의 전문적인.. 2013. 5. 22.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2012. 7. 19일자 뉴스기사이다. 서태지 항소 서태지 항소 소식이 알려졌다. 서태지 항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서태지가 다시 법정 싸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태지컴퍼니는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서 "2001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2012. 7. 20.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2012. 7. 10.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2012.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