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149 [저작권침해]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침해법 /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 2012. 9. 20. [저작권]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_권오갑 변호사 [저작권]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_권오갑 변호사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 보고 있으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 2012. 9. 11.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것은?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것은?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다음의 방법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가?[저작재산권 침해] 허락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남이 돈 버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저작재산권 침해] 허락받지 않고 또는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의 것인지 밝히지 않거나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 침해] 물론 이미 저작권이 사라진 공공 저작물의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상에 떠도는 모든 저작물은 다 저작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은 그만큼 오래 되었으니까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 2012. 9. 4.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4) 출처명시의무위반의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저작물을 위착자 동의 없이 이용한 자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특약없이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저작물의 재 출판 시 사전에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5) 몰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하게 됩니다. 6) 고소와 비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며 만약 고소가 없었다면 늦어도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 없.. 2012. 8. 30.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한 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등의 죄, 출처명시위반등의 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등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2012. 8. 29.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처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해도 될까?_저작권변호사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출 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 사용시 _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2012. 8. 20.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 2012. 8. 16.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2012. 8. 14.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신청방법 _ 저작권 변호사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 2012. 8. 2.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