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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계약종료 지적재산권 계약종료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제공된 정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보를 사용한 포탈사이트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포탈사이트인 B사에 자신이 수집한 영화정보를 3년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이 계약 내용에는 A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영화정보를 원 데어터 베이스, 계약 이후 새롭게 축적될 영화정보를 용역 데이터 베이스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B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을수 있었는데요. 또한 A씨는 이 외에도 용역 데이터베이스 제공의 대가로 매달 600만원을 B사로 부터 전달받았습니다. A씨와.. 2017. 4. 1.
영화정보 사이트 재산권문제는? 영화정보 사이트 재산권문제는? 과거에는 영화를 선택하기 위해선 출연하는 배우나 감독, 포스터 등만을 참고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영화정보 사이트가 다수 등장하면서 관람평 등을 통해 좀더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영화정보 사이트 내에 자료들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붉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영화정보 사이트에 대한 재산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포털 사이트인 B사의 영화정보 사이트에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영화정보들을 3년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A씨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정보인 원데이터 베이스와 계약 후 A씨가 축적한 정보인 용역제공 데이터 베이스로 정보를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A씨가 축적할 용역재공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B사.. 2016. 10. 19.
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산업재산권 종류 및 조정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별명 등에 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 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룹니다. 산업재산권 종류는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 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2014. 10. 29.
캐릭터산업 신지식재산권 캐릭터산업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산 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신기술이 등장했는데, 이 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인간의 지적연구 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둘로 분류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2014. 6. 2.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 분쟁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2013. 7. 22.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ㆍ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 2013. 6. 3.
지적재산권변호사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변호사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법 또는 약정 등에 따라서 인정이되거 보호되는 지식재산을 말함으로써, 지식재산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기술,감정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체화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에 관한 권리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유형 지적재산권에는 카테고리에 있듯이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산업재산권 -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형태의 상품 또는 고유의 상표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며, 특허 및 의장권,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저작권 - 저작권은 학자의 연구 및 문예 창작에 대한 인정되는 권리로써 저작권자는 재산권과 인격권 및 인접권자가 가.. 2012. 4. 10.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①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① - 권오갑변호사 금일 포스팅은 뉴스나 신문에서 흔히 보거나 읽었던 적이 있는 저작권을 주제로 실생활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 저작권 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쉽게 사례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 - 사례 1) -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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