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12 기업기술유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기업기술유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지난해 한 대기업이 1차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유출 피해를 입으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면서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매해 늘어나고 있는 기업기술유출에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식회사는 3차원 광학 스캐너 생산 분야 1위의 업체로, 지식경제부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에 포함되거나 수출실적 1위 업체로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이었습니다. 갑씨는 A회사에 입사하여 5년여년간 근무하며 하드웨어의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습니다. 갑씨는 하드웨어 개발팀장과 하드웨어 생산팀장을.. 2019. 2. 6. 직무발명보상 영업비밀침해자도 직무발명보상 영업비밀침해자도 만약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가 자신의 직무관련 활동을 하던 중 발명을 한다면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회사에 그 발명이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직무발명보상 이라고 합니다. 이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라 할지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A사의 설계팀장으로 일해온 B씨는 2007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원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인 코팅기계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쟁사에 입사한 뒤, 이 설계도면을 활용해 기계를 제작하였는데요. B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서 기소되었고 재판부.. 2017. 10. 18. 영업비밀침해 노하우도 인정될까? 영업비밀침해 노하우도 인정될까? 어떠한 일이든 수년에 걸쳐 종사하다보면 배우는 것이 있고 자신 만에 독특한 노하우 한두 개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개인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정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개인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을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포렌직 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렌직 서비스란 부정방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B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경젱사인 C사로 거처를 옮긴 뒤 업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전직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A씨의 전직을 막아섰는데요. A씨가 C사에서 근무할 경우 B사의 포렌직 서비스 관련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 2017. 7. 24. 기업고객정보유출 영업비밀 침해일까? 기업고객정보유출 영업비밀 침해일까? 결혼정보 업체에서 근무하던 자가 근무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된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판단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기업의 고객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을지, 기업고객정보유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인 B사에 근무하던 자로 관련 업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C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C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잠시 C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다시 B사로 돌아왔는데요. B사로 돌아온 A씨는 연봉협상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B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6. 12. 6. 영업비밀침해 pc방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침해 pc방 영업정보는? 과거에는 그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PC방이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프랜차이즈 PC방 업체별로 영업방침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PC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정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3명은 PC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에 입사한 뒤 B사의 영업정보를 일부 빼돌려 별도의 PC방 사업을 운영하던 중 B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 등이 빼돌린 영업정보인 PC방 사업과 관련된 수익.. 2016. 11. 28.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화사에 소속된 자가 직무상의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소속된 회사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발명을 한 자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다른 업체에 납품할 코팅장치를 새롭게 개발해 A사 대표인 C씨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설계팀에서 근무하게 된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 된 코팅장치 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고 이는 B씨가 새롭게.. 2016. 11. 10.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업 간의 기술경쟁의 치열해지다보니 자사의 노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기술을 얻어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으로 동종업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B사에 입사하여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수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B사에 입사하면서 B사의 동의 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퇴사 후 2년 내에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2016. 10. 28.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업무상 배임혐의와 같은 여러 혐의를 받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게 퇴직하기에 앞서 B사의 기술을 유출하였고 이를 자신이 새롭게 창업한 C사에서 활용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 2016. 8. 29. 영업비밀의 요건은 무엇? 영업비밀의 요건은 무엇?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독렵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영업비밀의 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B사를 퇴직한 이후 아동도서 판매점은 C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함께 B사에서 근무하던 D씨가 A씨와 힘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재직당시 저장해두었던 B사의 고객정보를 C서점 영업에 활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16. 7.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