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22 상표등록취소와 소송사례 상표등록취소와 소송사례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2016년부로 26년 만에 개정된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있던 법안에는 서비스표와 상표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개정법은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고 이를 모두 상표로 일원화 냈습니다 등록되어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낼 수 있으며,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같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을 막았던 규정도 삭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편리함을 안겨준 상표법 개정안,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등록취소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취소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A칩과 A는 같은 상표로 볼 수 있어 .. 2018. 1. 25. 상표권위반과 판례 상표권위반과 판례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라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의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을 위반할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효력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위반과 그 판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위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의 종합브랜드인 B브랜드가 C사의 D브랜드의.. 2018. 1. 23. 산업재산권침해 상표등록 시점 잘 살펴야 산업재산권침해 상표등록 시점 잘 살펴야 산업재산권은 산업에서 이용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발명 등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의 발전과 기술진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이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만약 그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산업재산권침해를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침해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B씨는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2018. 1. 9. 상표권 침해, 법적 해결은? 상표권 침해, 법적 해결은?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표에 관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참신하고 좋은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싶지만 대부분 생각이 나는 상표는 이미 선점되어 사용할 수가 없고, 그것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리 상표를 조사해보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것도 모른 채 상표를 사용하다가 상표권 침해로 몰려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상표를 다른 이가 도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표란 지리적으로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해서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 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을 보면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는 상품의 옷이나 명찰 같.. 2017. 12. 4. 상표권 등록과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과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은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이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이외에도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상품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지정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같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 출원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 등록과 침해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과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 2017. 11. 29. 상표등록취소 알아보기 상표등록취소 알아보기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는 상표는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으로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영업을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법률에 의한 규제나 판매 금지 등 부득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표에 편승하는 부정경쟁을 막.. 2017. 10. 26. 상표권소송 무늬의 상표권 상표권소송 무늬의 상표권 자사만의 고유한 로고나 무늬를 제품에 활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무늬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한 유명 해외 브랜드의 체크무늬가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표권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명품 브랜드 A사는 국내에 진출한 뒤, 국내에서도 큰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업채인 B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체크무늬 속옷에 대해 자사의 고유한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하는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특징인 이 체크무늬에 대해 A사는 자사의 고유한 체크무늬라 주장하였습니다. 위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담당한.. 2017. 9. 1. 상표권 침해 무늬는 상표가 될까? 상표권 침해 무늬는 상표가 될까? 의류 브랜드 중에는 자사를 대표하는 무늬나 로고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처럼 의류에 사용되는 무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류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쌓은 명품 브랜드입니다. A사는 국내 B사가 제작해 판매한 체크무늬 속옷에 대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하는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자사를 대표하는 체크무늬와 같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유였습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면 B사는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 2017. 4. 25. 상표권소송 문구 더해도? 상표권소송 문구 더해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상표가 넘쳐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중 상당수는 그 형태와 구성이 등록 되어져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품 상표에 일부 글자를 첨가한 것으로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표권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물 병행수입 제품인 B도자기를 판매하면서 새롭게 선보일 제품의 사진 모서리에 기존 상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기존의 상호를 영어에서 한글로 수정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품임을 알리기 위해 상표에 NEW ITEM 이라는 문구를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도자기를 판매한 B사는 .. 2016. 12.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