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 문구 더해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상표가 넘쳐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중 상당수는 그 형태와 구성이 등록 되어져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품 상표에 일부 글자를 첨가한 것으로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표권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물 병행수입 제품인 B도자기를 판매하면서 새롭게 선보일 제품의 사진 모서리에 기존 상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기존의 상호를 영어에서 한글로 수정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품임을 알리기 위해 상표에 NEW ITEM 이라는 문구를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도자기를 판매한 B사는 A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표사용에 범위를 벗어나는 상표의 무단 변형,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A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하여 일부분 변형을 했더라도 변형된 상표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 상표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B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내에서 판매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하고 식별하는 기능을 하기에 변형된 상표가 식별표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B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아울러 항소심은 만약 A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B사의 제품이 신제품임을 알리고 싶었다면 상표에 NEW ITEM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소송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다수의 상표권 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