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8 상표권등록 문제가 생길 경우 상표권등록 문제가 생길 경우 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예를 들어 우유 하나만 사더라도 k사에서 만든 우유,s사에서 만든 우유,s사에서 만든 또 다른 우유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를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오늘은 이렇게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표권등록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상표는 즉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인데요.상표법 따르면 상표를 보호하여 업무상으로 신용유지를 하고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은 따라서 식별기능,출처표시 기능,품질보증 기능,광고선전 기능,재산적 기능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상표.. 2019. 8. 28. 상표권등록 기간 넘겼다면 상표권등록 기간 넘겼다면 학생, 직장인들의 간식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적인 식품업체, K식품은 주력 간식 식품인 구이과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별안간 K식품이 상표권등록소송에 휩싸여 눈길을 끈 바 있죠. 정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K식품을 설립한 A씨는 약 15년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 K식품은 상표법에 정해진 상표권등록 기한인 3년이 지나도록 상표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죠. 이에 비슷한 구이과자를 생산 하는 후발주자 B씨는 K식품의 구이과자 상품과 동일한 도안 등을 이용해 과자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B씨는 K식품 구이과자 상표 사용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전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어 상표권 소멸 일 기준 1.. 2018. 8. 14. 상표권 등록과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과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은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이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이외에도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상품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지정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같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 출원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 등록과 침해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과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 2017. 11. 29. 디자인보호법 개정 상표권 등록 디자인보호법 개정 상표권 등록 실제로 지난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 도입과 더불어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이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할.. 2015. 7. 14. 상표권침해 등록의 중요성 상표권침해 등록의 중요성 최근 각종 방송매체에서는 기업 간 상표권침해에 대한 분쟁이 화제가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상표권은 상표를 특정제품에 지정해 동종 분야에 대한 상품 구별이 가능하고, 독점적으로 사용가능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타제품과 본인 상표에 대해 구별이 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며, 한편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해 완료된 뒤부터 10년 간 유효합니다. 이는 특허권과는 다르게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표등록절차나 검색 등의 방법을 진행해 상표권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침해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에.. 2015. 6. 22. 상표권등록 불가사항 저작권보호법 상표권등록 불가사항 저작권보호법 신입아이돌로 데뷔하여 유명해진 아이돌그룹 동방불패는 동방불패라는 예명을 지어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소속연예기획사에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방불패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타 소속연예기획사는 허락을 받지 않고 동방불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수 혹은 연예인에게 정해진 성명과 예명은 상표를 등록하여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예명 및 성명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유명해진 경우를 보아서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및 예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 보아 동방불패라는 예명은 이미 유명해진 그룹의 예명이.. 2015. 1. 29.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절차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법이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표장)"을 말합니다. 1.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 2013. 1. 2.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관련글 :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의 이해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 납부가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2011.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