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 기간 넘겼다면
학생, 직장인들의 간식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적인 식품업체, K식품은 주력 간식 식품인 구이과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별안간 K식품이 상표권등록소송에 휩싸여 눈길을 끈 바 있죠. 정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K식품을 설립한 A씨는 약 15년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 K식품은 상표법에 정해진 상표권등록 기한인 3년이 지나도록 상표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죠. 이에 비슷한 구이과자를 생산 하는 후발주자 B씨는 K식품의 구이과자 상품과 동일한 도안 등을 이용해 과자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B씨는 K식품 구이과자 상표 사용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전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어 상표권 소멸 일 기준 1년 이전에 정당한 상표사용이 없었으므로 본인이 개발한 구이과자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은 유효하다며, K식품의 원조 구이과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법률과 소송을 오랜 기간 다뤄 온 권오갑 변호사는 각종 특허권 분쟁에 연루된 사례를 통해 상표권등록 문제는 등록 기간과 소멸 기한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사전에 상표권등록 관련 법률을 확인해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해당 사안에서는 결과적으로 B씨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K식품을 설립할 당시 본인의 누이를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돕고 실질적인 경영은 본인이 해 왔고, A씨가 사망한 후에도 K식품은 지속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A씨가 K식품에 묵시적인 통상 사용권을 설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 사망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내에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했고 이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B씨의 상표가 출원된 점을 들어, 통상사용권자인 K식품의 구이과자 상표사용은 상표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등록 출원된 B씨 상표는 해당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이 소멸한 날을 기준으로 상표를 소급해 1년 동안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타인이 동일, 유사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부합하지 않아 B씨의 상표권등록은 무효화가 된 것이죠.
이처럼 각종 상품의 유사 브랜드가 넘쳐나면서 원조 브랜드보다 가격은 낮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소송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정한 상품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기업고유상표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법률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범주로써,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특정이 필요하며,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군 범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하죠. 상표권 심사는 상표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후 인정되고 등록상표 통상사용권 설정이 가능해진다면 통상 사용권자 금지권이 제한되며 사용권제한 등이 가능해 집니다. 만약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 침해 문제가 발생 한다면,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침해 유형은 특정상표가 부착된 상품 유통 과정 중 타인이 등록상표를 제거하거나,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 상표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 소송에 승소까지 이어지기에 쉽지 않고, 그 침해여부는 판단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상표권문제로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상표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과 관련하여 등록에 관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신속한 법률 구제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