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소송 분쟁 시에는
몇 년 전 유명 골프웨어 업체인 A기업의 표장과 비슷한 표장을 사용 해 온 B기업 간 벌어진 유사상표소송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기업이 B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B사는 A사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죠.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A기업의 표장과 비슷한 B사의 상표는 분명 공통점이 있으나, 약간의 글자와 그림은 다르기에 유사상표소송에서 상표권 침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A기업의 표장이 등록된 상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전용권자인 C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골프웨어에 문자부분 없이 도형만으로 기업 제품임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사가 사용하는 표장으로 하여금 소비자가 오해하고 혼돈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A사는 특정 상표보다는 표장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전용권자인 C사 역시 골프의류 업계에서 상당한 브랜드파워를 지니고 있는 바. 양사의 표장이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상품들에 소비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B사가 도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점점 단순하게 바꿔가면서 사용한 것은 A사의 표장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비자 인식이 명확한 경우 유사상표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이 등록된 후에 상표권이 부착된 상품의 등록상표를 제거하거나 상표를 바꿔치기한 경우, 상표 기능 훼손 등을 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상표권 문제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유사상표소송은 대표적인 분쟁으로 여겨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특정한 권리 없이 지정상품과 동일하고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로, 상표권침해가 어렵지 않고 침해에 대한 부분 역시 모호할 수 있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유사상표소송으로 상표권침해를 법적 소송에 부친다면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침해금지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 고소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죠. 더불어 민사상 책임을 물어 상표권사용금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상표에 '테크' '텍' 이라는 부분이 사용된 상표 유사여부를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린 일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L기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표출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통상적으로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기 때문에 상표 유사성에 대한 부분은 상표를 전체로 관찰해 외관이나 호칭, 관념을 비교하고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표 중 중심적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추출해 두 개 상표를 대비하면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관찰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비슷한 소송에서 법원은 오인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죠. 이처럼 상표권침해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과 해석이 뒤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권침해에 있어서는 등록과정부터 침해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해 보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침해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상표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법적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