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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특허사무소인권88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우리나라 법은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중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 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라고 합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다르게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고, 특히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합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2013. 1. 14.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 2013. 1. 9.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법 제 1조를 보면 그 제정목적이 쓰여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의 규정에서 특허법을 준용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 2012. 12. 27.
책 제목,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저작권변호사 책 제목,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책 제목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제를 압축하거나 광고효과를 위하여 짧은 문장으로 저작물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광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가 제호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 제호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제호는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되어 제호 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제호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2012. 12. 14.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 상표법 변호사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법 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품을 판매하거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상표를 선정하여 자신의 상품에 부착하거나 간판을 걸고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상품 광고, 판촉 마케팅 등을 통하여 쌓아 올린 상품에 대한 상표의 인지도가 손상되어 매출감소, 소비자들의 외면 등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용하는 있는 상표라도 경쟁업체가 특허청에 상표출.. 2012. 12. 13.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 특허변호사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 2012. 12. 10.
상표법, 상표등록은? - 특허변호사 상표법, 상표등록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 표정,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 2012. 12. 6.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에 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저작한 때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시기에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1)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으로 포괄되는 범위에 속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창작성이 있을 것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인의 .. 2012. 12. 5.
저작재산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 법률특허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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