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특허사무소인권88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 - 특허법 권오갑 변호사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 - 특허법 권오갑 변호사 이전 글 [기타/법률 서식/양식]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신청서) [상표분쟁소송 변호사]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산업재산권/특허] -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특허법 관련 권오갑 변호사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에 의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양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특허출원.. 2011. 11. 16.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신청서) [상표분쟁소송 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신청서) [상표분쟁소송 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특허청 양식입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10.7.29] [지식경제부령 제143호, 2010.7.29,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2]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입니다. [특허출원서 양식 미리보기] 2011. 11. 15.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허법 벌칙에는 침해죄, 비밀누설죄, 위증제, 몰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 2011. 11. 14.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2011. 11. 11.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 라고 말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 2011. 11. 10.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는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 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산지·.. 2011. 11. 9.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의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2011. 11. 8.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