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특허사무소인권88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과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함께 산업재산권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의장법과 상표법에는 그 대상이나 목적, 존속기간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의장법은 현재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제도의 목적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제정 목적은 같지만,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2. 보호대상 의장법: .. 2012. 6. 21.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쉽게 말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모든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별 것 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등이 저작권을 강화하고 있는 요즈음, 중국이 아리랑을 자기들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유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중국이 저작권 시장에 눈을 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에.. 2012. 6. 19.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물 또는 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2011. 11. 24.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2011. 11. 22.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즉,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고 난 후에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사정변경.. 2011. 11. 21.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만드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집행보전, 손해방지를 얻기 위한 절차이며 본안소송절차 및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절차 또는 보전소송절차라고 부릅니다.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 2011. 11. 18.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된 것에 대한 금지할 것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1.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민사집행법 제303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 2011. 11. 17.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