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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변호사16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하면 막연하게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범위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1. 인터넷 상에서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특정 글을 퍼올 때에는 그 원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더라도 사용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에도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어야 하며, 출처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분쟁 .. 2013. 2. 20.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기존에 정해놓았던 지적재산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게 된 권리입니다. 현재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보호받을 만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이 신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EX) 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은 과학 기술 중에서도 특히 발달한 부분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는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동물복제와 관련해서는 DNA 관련의 유전자 사업이나 게놈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기술의 혁신 결과, 고집적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요즘 현대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나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필수구성요소로 반도체칩회로 기술을.. 2013. 2. 14.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책'으로 나온 것이라면 전부 출판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인데요. 그럼 도서관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향상발달을 위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으로 도서관을 예외적으로 취급합니다. 도서관에서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관 등은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가 가능한 경우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2013. 1. 28.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우리나라 법은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중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 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라고 합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다르게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고, 특히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합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2013. 1. 14.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 2013. 1. 9.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절차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법이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표장)"을 말합니다. 1.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 2013. 1. 2.
상표법, 상표등록은? - 특허변호사 상표법, 상표등록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 표정,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 2012. 12. 6.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2012. 8. 1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새로우면서도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외형적 형체로서 연필의 육각형, 자동차의 유선형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라 함은 공간적, 일체적으로 조립/구성된 것으로서 각종 기계장치, 건축용의 적층판재 등이 이에 속하는 고안이라 할 수 있고 조합이란 그 이상의 독립된 물품을 상호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 예로 지우개 달린 연필, 손톱갈이를 갖춘 손톱깍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또는 풍기문란 위생을 해칠 염.. 2012. 8. 8.